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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전환요구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우선, 이들은 원래부터 계약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노동자입니다. 특히 영전강의 경우 올해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즉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계약대로 해고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강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다짜고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전강, 스전강과 정규 교사 사이에는 많은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전강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교사는 강사에 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막중합니다. 교사는 단순히 해당 교과 하나를 가르치는 강사와는 달리 초등교사의 경우 전 과목의 수업을 준비해야하고 연구해야합니다. 또한 담임을 맡았을 경우 학급 관리,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여러 가지 공문의 처리 등의 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의 차이로 인해 강사에 비해 교사는 더 막중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교직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사와 교사가 하는 업무는 차이가 없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전강, 스전강과 정규 교사는 임용이 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정규 교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용고사를 보고, 통과해서 정식 임용이 되는 것과 달리, 이들 영전강 스전강은 학교 자체 기준의 시험, 또는 면접을 거쳐 교직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영전강, 스전강이 공신력있고 공정한 절차로 교직에 섰는지 교사나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국가 시험을 보고 임용이 된 정규 교사와, 학교 자체 기준을 통과해서 온 영전강 스전강이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교육계의 분열과 혼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교육계에서의 차별 철폐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전강, 스전강, 또한 교육 공무직들은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차별을 배운다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의 성취를 바탕으로 합당한 소득, 결과를 얻는 국가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분명 공정이 맞지만, 그 공정은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과정상의 평등입니다. 만약 단순히 차별을 없애겠다는 이유로 교사와 강사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은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서 강사의 처우개선이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전강, 스전강들은 교사가 자신들을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쳐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교사와 강사는 임용 과정에서의 차이, 업무의 차이, 책임과 의무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단순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기존의 정규 교사들이 이들을 동등한 동료로 인정할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이 정부라면 기존의 적폐를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정상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체적인 기준으로 들어 온 영전강, 스전강은 현재 공교육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계약대로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적체된 임용 합격자들과, 임용 확대로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 공교육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