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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7월 4일과 6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이번 가이드라인 관련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노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중 하나였다. 학교비정규직 중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최근 고등법원에서 무기계약 지위를 인정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들 직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당시 노정교섭 자리에서 이를 근거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예외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교사의 경우 입직경쟁이 치열하고 임용고시를 치러야 하는 조건이어서 취업준비생들의 항의가 워낙 강하다. 지난해 교육공무직법 관련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구 수정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교육부 등)에서는 어떻게 수정하더라도 취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늘 난 기산데, 여기 보면 정부가 취업준비생 저항이 강해서 예외조항 삭제 안된다고 대답했다고 나오네 우리가 계속 목소리 내면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진보니 보수니 편가르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한 목소리 내는게 중요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