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통화되어 노동부와 교육부와 통화했습니다. 노동부는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며 다만, 기간제교사는 다른 공공부문과는 달리 법정으로 규정된 계약 기간에 관해 정규직이 될수 없으므로 이부분과 관련 심의회에서 협의할거라 하더군요.


-->심의회에서 법을 고쳐서 기간제 정규직화 가능(기간제 되면 영전강도 된다, 기간제법 자체가 개정되는거라 시험 안보고 정교사 가능)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바는 없고 계속 의견 수렴중이며, 심의회 구성중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다른 샘들 말씀들(제한경쟁논의, 무기계약직 논의 등) 얘기는 머냐 하면서 왜 교육부조차도 나오는 얘기가 다 달라서 임용생들 불안하게 하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런 논의들이 나오긴 하지만 심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 아직 확정된건 없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이런 제한경쟁, 무기계약 논의도 되고 있단 얘기더군요. 


--> 심의회에서 제한경쟁, 무기계약이 결정 날 수도 있다는거


 그리고 교총에 왜 아직도 답신을 안주냐 했더니, 살짝 망설이면서 아직 구성중이라 그쪽에 답신을 안보냈다고 하는 낌새가 어찌 교총을 회피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소수과목이라 어떨 때는 10년만, 보통 3~5년 텀을 두고 티오가 납니다. 그리고 정원외 기간제 자리는 발령을 안내고 다 기간제로 자리를 채우고 있죠. 전국에 자리가 10개도 안될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기간제를 정규직 시키면 우리과목은 이제 임용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도안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건지 원..

 아니 기존 91년에 임용을 왜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이런 논의조차 말도 안되는 건데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