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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퇴가 한참 남은 현직들은 연금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할 것이다

교사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세금충 소리들을 때 보이는 대표적인 반응은 \"우리도 세금 내거든요?\"다.자신들이 은퇴하고 수령해가는 연금도 본인들이 떼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니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과연 그럴까?공무원연금기금은 1993년 처음 적자를 낸 뒤 그 규모가 계속 커져 1995년에 이르면 6천억원을 웃돌게 된다. 이렇게 적자가 난 건 ‘내는 돈’(가입자 부담의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돈’(지급되는 연금)이 많기 때문임은 물론이다.1995년 부담률 인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됐다가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늘면서 다시 나빠져 지금도 만성 적자 상태이며, 이는 정부 지원(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의 적자는 정부가 무제한 메워주도록 돼 있다.그에 따라 2001년부터는 적자 발생 때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2020년께 당기 적자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한 마디로 교사 포함 공무원들이 타가는 연금의 상당액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 액수의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다.이미 커지는 세금부담액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과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있었으나 아직도 부담액을 줄여나가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해나갈 전망이다.이 흐름대로 간다면 지금 2.30대 현직들 일 그만둘땐 남는게 없음.


2.저출산,줄어드는 학교.줄어드는 티오

이건 길게 안 쓴다.다들 아는 사실이니까.참고로 통계청에선 2016년에 내놓은 미래 출산 예상 통계에서 2029년경에 41만명이 출생할거라 했지만 현실은 당장 올해부터 이미 40만 붕괴 예상이다.국가 기관에서 내놓는 예상치는 항상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신뢰할 게 못됨.

3.저출산,학생만 줄어드는게 아니라 학부모도 줄어든다

미혼,비혼 경향이 심해지면서 결혼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안갖고 맞벌이로 살아가는 부부 형태가 늘고 있음.당장 저출산은 학생수에 비례해서 학부모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아닌 성인층은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에 선뜻 동의할리가 없음.기초연금이나 의료같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보편복지에 대한 수요와 그걸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겠지만 학부모가 아닌 성인들은 교육 자체에  무관심해지게 되고 나랑 상관없는 이슈가 되버림.

4.위와 같은 전망을 통해 교대는 이미 망했다.올해 입결보면 답 나온다

제곧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