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싯팔 누구한테 건의하던가는 내알바 아니고 걍 대충 둘다 심의해달라 조르면 되자나


결론부터 말하면 할당제는 해야되는게 맞고 그건 대입이나 임용 모두 마찬가지임



뭐? 할당제는 공정한 경쟁구조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ㅈㄹ하고있네 애초에 할당제 시발점이 불공정 경쟁구조 때문임



초6때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배웠잖아 


형식적 평등 : ㄹㅇ 눈으로 보이는 평등 똑같이 기회주는거 (ex_인권)

실질적 평등 : 개인의 사회적 격차를 인정하고 평등을 실질화 하는거


형식적 평등이 공평에 가깝다면 실질적 평등은 공정에 가까움


둘다 결론은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주자" 인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쩔수없이 벌어지는 사회적격차를 보정해줘야 한다는게 실질적 평등인거지


남자로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갖고 발달된 능력이 있고 

여자로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발달된 능력이 있잖아


그걸 무시하고 능력순으로 줄세우기 한다고? 그게 평등이냐?



뭐? 그럼 능력 ㅈ도 안되는 새끼들이 냠냠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타협하는게 7:3 8:2 이런거잖아 누가 남녀 반반뽑으래? 


기회의 평등과 능력의 공정한 평가가 양립할 수 있도록 8:2 7:3 선에서 컷하자 이건데


걍 눈가리고 할당제 역차별 이지랄하면서 교대 성비 폐지하자는 놈이 꼭 보면 임용은 폐지 안하려고 함 ㄹㅇㅋㅋ



이하는 공식 건의문 이거 갖고 좀 건의해바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후보님, 저는 현재 교대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시행되고 있는 "교육대학교 입시 남녀할당제"와 더불어 "임용고시 남녀할당제"의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할당제의 도입 배경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1970년대 스웨덴에서 남녀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위해 최초로 의원선거에 남녀할당제를 도입했고,


이가 실질적 평등의 적절한 실현효과를 보여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비례대표의 남녀성비를 7:3 이하로 설정하고, 


이가 현 공직선거법 제 47조 4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로 남아 국회입성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료됩니다.


"교육대학교 입시 남녀할당제" 또한 위와같이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유지하여 개인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한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초등임용고시에는 남녀할당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시에는 적용하고, 임용고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남녀할당제가 지속된다면, 할당제가 본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거나, "특정 성별을 옹호하는 워터마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생각합니다.


초등임용고시의 할당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구조의 파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 평등을 고려않는, 단순 줄세우기 방식에 의거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러한 사태의 지속은 우리나라의 평등의 수준을 할당제 이전으로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에 근거한 선택적 평등"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국민에게 스며들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대통령 후보님, "임용고시의 남녀할당제"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공정한 기회의 관점에서 진일보하기 위해 거쳐야할 필수관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임용고시의 실태를 잘 살피셔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평등에 앞장서주시길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