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네
수듄
ㄷㄷ
ㅈㄹ났다!
ㅁㅊ넘ㅋㅋㅋ
어찌 찾았노
그렇다고ㅅㅂ 남의껄해보노
대단하다 한경교대
진짜 해봤으면 문제 될건데 명의도용으로 진짜 아무생각없는 애들 많네
명의도용 문제사례는 타인이 합격취소해서임 이거랑 상관 x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명의도용도 문제되는데 먼 솔?
주민번호 사용 x 수험번호 본인이 깠고 부정사용의 범주는 단순수험생 합불여부확인용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신고해보든가
니가 쓴 글 모르냐? 이름 생년월일 수험 번호 다 까서 일단 유투버한테 제보는 할게
ㅇㅇ 하셈 수험번호 생년월일 이름 본인이 유튜버 영상에서 다 깐거고 이글에서 난 이름말고 아무것도 깐게 없음
아파트 입주민의 이름, 동, 호수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벌금 30만 원 그냥 찾아봐도 판례나오는데? 니가 쓴 글은 특정가능한 인물인데 하긴 머 니가 알아서 하는거니깐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얼굴 파는 유튜버인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음 그러나 위 내용은 사이버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한 사례라 처벌대상아님
되겠노?ㅋㅋ
글쓴이는 명예훼손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되서 찾아보니깐 판례로 단순도용 게시로 벌금형 많이 있던데..
수험번호만 쳤는데 뭔 주민등록번호에 집호수 얘기임 ㅋㅋ 능지
합성아니지?
니가 이걸 왜 확인하노 ㅋㅋㅋ
확인할거면 걍 혼자 확인하지 뭐하러 인증까지해서 여지를 주노
레전드네
수듄
ㄷㄷ
ㅈㄹ났다!
ㅁㅊ넘ㅋㅋㅋ
어찌 찾았노
그렇다고ㅅㅂ 남의껄해보노
대단하다 한경교대
진짜 해봤으면 문제 될건데 명의도용으로 진짜 아무생각없는 애들 많네
명의도용 문제사례는 타인이 합격취소해서임 이거랑 상관 x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명의도용도 문제되는데 먼 솔?
주민번호 사용 x 수험번호 본인이 깠고 부정사용의 범주는 단순수험생 합불여부확인용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신고해보든가
니가 쓴 글 모르냐? 이름 생년월일 수험 번호 다 까서 일단 유투버한테 제보는 할게
ㅇㅇ 하셈 수험번호 생년월일 이름 본인이 유튜버 영상에서 다 깐거고 이글에서 난 이름말고 아무것도 깐게 없음
아파트 입주민의 이름, 동, 호수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벌금 30만 원 그냥 찾아봐도 판례나오는데? 니가 쓴 글은 특정가능한 인물인데 하긴 머 니가 알아서 하는거니깐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얼굴 파는 유튜버인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음 그러나 위 내용은 사이버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한 사례라 처벌대상아님
되겠노?ㅋㅋ
글쓴이는 명예훼손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되서 찾아보니깐 판례로 단순도용 게시로 벌금형 많이 있던데..
수험번호만 쳤는데 뭔 주민등록번호에 집호수 얘기임 ㅋㅋ 능지
합성아니지?
니가 이걸 왜 확인하노 ㅋㅋㅋ
확인할거면 걍 혼자 확인하지 뭐하러 인증까지해서 여지를 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