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의료
- 입력 2024.01.18 19:00
코로나 유행 시기 보상 차이
“공공의료기관에 지원 늘려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의사도 환자도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서울 내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과 그 외 공공의료기관과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모든 자원이 투입되면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수도권 내에서도 빅5병원에 환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의료병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진료 실인원은 5061만명(의료급여 포함)인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진료 실인원 비율은 서울이 4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인 셈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의대를 졸업한 의사 3만 230명 중 1만 259명인 33.9%가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출신 의사 448명 중 90%(403명)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으로 갔다.
이처럼 환자와 의사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유명한 의사, 최첨단 장비, 시설·서비스 등 더 나은 인프라가 구축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 2004년부터 KTX가 개통 되면서 전국 생활권이 반나절로 축소된 영향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게 했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에 환자 쏠림이 집중되지만, 빅5 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대폭 늘어난 적자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의료원 역시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코로나 때 의료손실이 대폭 늘었다.
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공공의료병원이 감염병 진단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코로나 환자를 받느라 다른 환자를 아예 받지 못했고,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환자 수가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쟁 병원이 많다 보니 환자들이 돌아오는 속도가 더 느린 것 같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공기관병원에서는 코로나19 해제 당시 병상 가동률이 40% 채 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빅5’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실적은 크게 좋아졌다. 서울아산병원만 보더라도 2019년 의료이익이 551억원이었는데, 2020년 266억원, 2021년 1262억원, 2022년 169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대가 등으로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같은 서울이라도 공공의료기관에 병상 가동률도 떨어지고 의료손실 타격도 크게 입어 공공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의료 역할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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