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대-제주교대처럼 학과 간 개방을 완전 막는가?
> 조금이라도 개방의 여지를 남겨두면 사범대 꼴 남
2. 초교과 입학정원을 조절하기 위해 통폐합과 관련없는 타대학의 초교과 신설 금지 필요
>지금은 교대라는 특수목적대가 있어서 타대학에서는 초교과 신설을 못함
하지만 통합후 과거에 사범대 신설을 우후죽순 남발했던 것처럼 초교과 신설도 허용한다면..? 그때는 헬게이트 오픈
> 조금이라도 개방의 여지를 남겨두면 사범대 꼴 남
2. 초교과 입학정원을 조절하기 위해 통폐합과 관련없는 타대학의 초교과 신설 금지 필요
>지금은 교대라는 특수목적대가 있어서 타대학에서는 초교과 신설을 못함
하지만 통합후 과거에 사범대 신설을 우후죽순 남발했던 것처럼 초교과 신설도 허용한다면..? 그때는 헬게이트 오픈
대한민국에선 초등교육만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유아 중등이랑은 다름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당연히막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