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235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히 ‘인터넷 영역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평연과 동반연, 거룩한방파제 등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이 지적하는 해당 법안 개정안 중 우려되는 부분은 먼저 유통 금지 불법정보 항목에 ‘증오 선동 정보’ 등을 추가해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 점이다. 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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