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애들아 행정명령이라는게 우리나라도 있어? ㅠㅠㅠ

[익명(123.109)]

- dc official App

[익명(sunny0704)]

우리나라로 따지면 긴급명령이랑 대통령령의 사이쯤

[익명(123.109)]

헐 그롬 윤카 복귀되면 가능해??? - dc App

[익명(221.142)]

ㄴㄴ 우리나라 긴급명령은 국회의결 받아야되서 조건이 빡셈 제일 비슷한 사례가 김영삼 때 긴급경제명령으로 한 금융실명제임

[익명(sunny0704)]

긴급명령은 법률 효력인데 국회의결필요 대통령령은 법률 하위 행정명령은 법률효력인데 사법부에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