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계엄령 vs 반란법 vs 트럼프 2018년 행정명령 초간략 비교

계엄령, 내란법, 행정명령이 헷갈리는 것 같아 한 번 정리해 봄

-- 계엄령 vs 내란법/반란법

통칭 Martial Law 라 부르긴 하는데 이게 계엄령이고, 명확히 이 이름으로 성문화된 법이 아님

그래서 대통령이랑 국방부 장관이 편먹고 남용하자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이고 법적으로 애매한 구석이 있다함.

지난번에 시정부 주정부가 안티파 시위 진압에 실패했을 때 트럼프가 연방군을 보내겠다고 한 걸 이번에 해고된 국방장관인가가 거절하며 했었지? 서로 이렇게 다른 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임.

실제 성문화된 법의 이름은 Insurrection Act (내란법, 반란법) 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의해 제정된 연방법임

이것은 발동 조건이 명확하고, 여러 미국 대통령이 사용한 바 있음

원문은 여기 가서 읽어보고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10/subtitleA/part1/chapter13&edition=prelim

간략히 말해 이 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함.

(1) 국내에서 미연방군을 투입하는 것

(2) 민간인을 군사 법정에 회부하는 일

-- 2018 행정명령

원 제목은 Executive Order on Imposing Certain Sanctions in the Event of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즉 미국 선거에 외국 개입의 경우 강제하는 몇 가지 제재조치에 관한 명령임

의회의 제정법이 아니고 대통령이 만들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연방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무 견제조치가 없는 건 아님. 국회가 덮어버린느 조치를 의결할 수 있음. 물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 veto(거부권) 행사 가능 ㅇㅇ

여튼 이 명령은 여태 국회의 견제 없이 잘 살아남아 있음

트럼프의 2018 행정명령 원문은 여기 가서 읽어보면 됨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imposing-certain-sanctions-event-foreign-interference-united-states-election/

내용은 이런 거임

1. 선거 후 45일 이내에 DNI (국가정보국장)이 선거의 외세 개입 여부 조사함: 여기에는 외국 정부 레벨부터 민간인, 물적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침투 등 포괄적인 종류의 개입임.

2. 45일 동안 이 명령에 관련한 정보나 평가를 받은 법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은 적당한 기관 및 해당 주의 인사들과 의논하여 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음.

그 내용은 외세개입인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즉 그 개입의 타겟이 선거 관련 물리적 혹은 보안 관련 인프라 쪽인지 (가짜표를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방식 같은 거), 개표 결과표 주작인지, 선거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 관련한 부정인지 관련한 것들, 또 인프라에 대한 개입이라면 그것이 무단으로 침투한 것인지, 혹은 데이터 공개를 막는 방식인지, 혹은 다른 데이터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인지를 밝혀내도록 요구함

그 밖에 보고 체계라던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거라던가 이런저런 절차적인 내용이 있고

3. 조사결과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외국인들의 미국내 자산동결 및 관련 사업의 모든 재정적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3자가 물적, 인적,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없도록 함. 그리고 이 명령 이후 미국인에게 흘러간 자산도 역시 동결됨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외국인들, 외국기업들 금전적으로 봉쇄 재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대책에 한계가 있음. 물론 부정선거 조사 보고서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 이것이 발표되면 파장은 크겠지만. 실질적으로 체포나 구금 같은 우리가 바라는 범죄 소탕을 제대로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바Barr는 여태 아무 것도 안했지. 그래서 경질된 거고.

아무튼 법원도 상당수 침식되었고

특검을 하는 게 수순인데 1월 20일까지는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린우드 같은 변호사들이 계엄령을 주장하는 거라고 봄

(+)

누가 이 행정명령에 Insurrection act가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음. 검색어도 돌려봄

이상

[😠문재인] 계엄령 vs 반란법 vs 트럼프 2018년 행정명령 초간략 비교

댓글 5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