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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 장악하는게 전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쿠임

근데 비군사적 방법으로도 가능함
그걸 정치적 쿠라고도 하는데

민주당의 입법폭주, 탄핵남발, 예산삭감이 이에 해당 가능

근데 최근 쿠 시도가 한 번 더 있었지?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임

이유 딱 세가지로 정리한다


1. 국회의장=입법부 수장
근데 외교는 행정부 고유 권한임.
대한민국은 헌법상 삼권분립이지?
입법부가 행정부 월권을 통해 헌법과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한 시도임

2. 지금 대통령 부재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분명 존재함
근데 입법부 수장이 이 모든걸 패싱하고 독자적으로 외교활동한다?
이건 뭐 사실상 정부 무력화 시도임

3. 이게 젤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명백히 대통령제임
근데 국회의장이 정부를 대신해서 외교를 한다?
니네 이런걸 어디서 하는지 알아?
바로 ‘내각제’ 국가에서 한다
이거야 말로 체제 전복 시도임

이제 모든 퍼즐이 딱딱 들어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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