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짱조 재산 몰수 가능할까?

[익명(180.68)]

무슨 명목으로 재산몰수하지??

[익명(182.213)]

화짱조인 죄로 재산몰수 - dc App

[익명(220.93)]

반국가적인 일에 연관이 많이 되었겠지? 거기에 박정희가 한 화교정책을 하기. 아님 인도네시아 식 퍼지데이

[익명(123.213)]

형평성에 안 맞지? 중국은 자기나라에 가있는 외국인한테 소유권 안줌 그러니 자국민보호차원에서 여기서도 소유불가하고 몰수하면 됨 - dc App

[익명(49.163)]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취득했다하면 몰수 가능하지 않겠노 암튼 나라 안정되고 그 때 다시 들고 일어나야지

[익명(115.138)]

반국가세력 세금도 안내고 혜택받은거 뱉어내게 법안마련해야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