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명시된 절차와 시한을 어긴 것이고, 위법 소지가 있음
-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윤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므로, 법원은 2월 11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음.
-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한 것은 법정 시한(7일)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임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사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임
- 법원이 20일로 기일을 늦춘 이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 특히, 구속취소 청구는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투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원의 지연은 피고인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임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7일 이내 결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항의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함이 응당함.
아래 지귀연판사 탄핵청원. 어셈블리랑 레지스터드 $ 표시 빼고 ㄱ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B9067735B24CABE064B49691C6967B
특별한 사정 말하면 되는거네 뭐
배급견이 생각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
ㄴ 무료급식 못받는 그런 중차대한 사정인듯?
배급견 어서오고
특별한 사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한 법치적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는 있겠네요. 구속 취소하라고 존나 압박합시다!!
xx견 같은 중궈식 표현 중궈 냄새나고 더러움 그리고 약하니까 한국식 표현 xx벌레로 가자 배급벌레 배퀴벌레
특별한 사정은 대체 얼마나 특별한 사정이냐?
반인권배급견 - dc App
아따 우덜거는 느리게하고 너거꺼는 빨리할꺼랑께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무법질임
특별한사정이 어딨노 ^^ 씨발 없으니까 불법이라는거지
맞음. 구속은 기본권을 제한하는거라 구속이든 석방이든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함. 늦어진다?? 이미 구속으로 결정내렸다 생각하면 됨
불법으로 뺏겠다는데 당한놈만 법리 따지는게 맞나?
이미 모든게 불법적인 수준으로 진행중이라
미친놈들
또 법을 어기는거네? 법원 진짜 역겹네
이거까지 어긴다고?
헌재도 중앙지법도 사법부 다들 왜 이러는거냐 서부지법은 다 구속때리고 입법부 폭주에 이어 사법부 폭주 - dc App
근데 솔직히는, 가능성이 좀 낮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존나 압박했어야 했던 건 맞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그딴 거 알빠노? 하고 존나게 압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현장직분들이 판단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은 강력하게 추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ㅠ.
약간 뭐랄까.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하지만, 의외로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뭐... 흔들렸다거나, 확실하게 갈피를 못 잡겠다. 정도로는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다? 가서 존나 목소릴 내야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가망도 없었다면, 모르쇠로 구속 취소 기각 때려버렸을 겁니다. 더 강하게 압박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렵네요. 아마도 인권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하라! 란 이야기가 더 빨리 나왔으면, 구속 취소까지도 고려했을 듯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겁쟁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미리 도망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되나, 안 되나 존나 애매해서 일단은 도망쳤다. 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 끌기인 것 같은데, 뭐... 좆같기는 하네요. 그냥 목소리 존나 냅시다. 평화롭게,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합시다! 알빠노? 하고 중앙지법 그냥 압박합시다.
미친 사법부들 - dc App
7일간 뭐하다가 연기노?일 안하는거임? 다른건 인권유린에 가깝게 신속하거니....개사법
2/18 탄핵 인용 계획인가 보네, 그러고 2/20일 구속취소 불가 이런 시나리오구만
응 불가능
선고는 3월임.
판사가 나라 망하게하노
전라도 귀 이ㅅㅋ 보니까 인권이 결의문 나오기 전에 선빵날리고 모른척 할 속셈이네
이 게시판을 이용하는 모든 중국인은, 홍콩과 티베트 위구르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所有使用该公告栏的中国人，支持港藏维吾民主化，。我发誓 독재자 시진핑 주석의 암살에 동의하고 적극 가담할것임을 맹세합니다. 中国同意暗杀独裁者习近平主席，并表示将积极参与
화짱조 주의사항(경험 518%)(디시콘 사용 개강추)1. 지쳤다, 유튜버 언급, 애국자체가없음(한국인코스프레)2. 증거 부족 연예인 화교몰이 or 욕3. 4050 남녀 갈라치기, 지역감정조장(특정지역욕)4. 미국개입없다, 스데 믿냐, 지들끼리싸워 한명띄움(영웅놀이)5. 조기대선 및 국개언급 S 뜬금 찢욕함(버려진카드)6. 고인물 화석인척 동영상 몇개 투척(대화삭제 패시브)7. 기본적인 존중없이 무조건욕(타인에 대한 연민이없음)8. 아군인척 하고 힘빠지게 만듬(모르면무시하고바보만듬)9. 윤카의 평화시위 경각심 주는척하면서 미묘하게 폭력시위모든지 믿지말고 알아서 생각 후 판단하십시노 잘못된 '정보' '수정' '요청' '환영'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1251676
정품인증
완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여태까지 어긴 법률만 몇갠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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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법치주의 성립 불가인데 이미 전체주의 국가임. 계엄령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썩었는 줄 몰랐을거임. 윤통 취임하고 부정선거 왜 조사 안하나 답답했는데 입법 사법이 한통속이라 검경이 수사조차 못할 정도로 썩은거였음
또 질질끌다가 마지막가서 10~20글자끄적여서 써놓겟지 시밸럼들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 악마새기들 --;
청원간다 ㅅㅂ 다들하자 - dc App
애들아 빠르게 가자
법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네 ㅋㅋ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취소 안해주겠지 씨발련들 - dc App
귀연게이는 무슨 별명을 붙여야 하냐
나 찬성하려고 했는데 왜 찬성버튼이 안뜨냐?
업보 존나 쌓는구나 진짜
인권유린이네 저것들~~~~~우리 대통령 빨리 국민들에게 보내라 잡것들아~~~~~~~~~~
역겹다 진짜
이것도 인권유린이지
석변호사님 입장도올라옴
스스로 어디까지 썩었는지 대놓고 보여주기로 마음 먹은거냐?
우리나라 사법정의는 망했다 증말 - dc App
이거 어케 안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