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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외국인 참여 토론회…법무부에 비자제도 개선 건의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대상 규제 개선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명이 참석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와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사전에 접수된 100여개의 규제철폐 제안도 논의됐다.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은 유학생들은 학업 기간 중 취업활동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려면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취업활동 시간 제한이 있어 아르바이트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기업 인턴십까지도 할 수 있게끔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비자 유형, 허용 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업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K-워크(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열기로 했다.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도 개설한다.

또한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를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서울 시내 23개 창업지원시설에 외국인 창업기업도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 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및 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 소통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시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커뮤니티 활동 및 한국어 교육지원을 늘리고,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한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우수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