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000(220.76)
2025-03-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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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근데 재판관 전원의 의견인지, 소수의견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듯
소수의견임 - 'D'estroy 'C'hina Inside
전원 의견임
전원의견 소수의견 둘다 모르는거임 ㅋㅋㅋㅋ 그리고 검사는 행정부가 아니여 ;; 국정마비에 대한것이 아님 최재해감사원장 판결문에는 저 문구없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