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 ㅋㅋ 어제 만장일치 판결이 시사하는바가 이거였네

[새벽의소리2(content9871)]

한덕수 총리 복귀하면 


정계선 조한창 나가리 


그러면 그 두명이 빼고서라도 6명이서 만장일치 가 되어야 


헌재가 내린 판결이 무효화 안되는거임 




근데 지금 대통령 판결이 질질 끌리는 이유? 

'만장일치'가 안되서 ㅋㅋ

Destro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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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8.236)]

임명한 2명 나가리 못시킬걸 - dc App

[새벽의소리2(content9871)]

됨 - 'D'estroy 'C'hina Inside

[익명(218.236)]

분탕 아니고 근거가 있어? - dc App

[새벽의소리2(content9871)]

국회에서 한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고 헌재에서 판결해버리면 자연싀래 최상목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은 무효가 되는거임 - 'D'estroy 'C'hina Inside

[새벽의소리2(content9871)]

왜냐, 즉 한덕수 총리의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이고 즉 임명권이 없는 최상목이 임명한 그 두명은 자연스레 무효가 되는것 - 'D'estroy 'C'hina Inside

[익명(112.158)]

그럼 여섯명 안에 정계선 조한창이 없어야 하는거 아님? 그래야 완벽한 여섯명이지

[새벽의소리2(content9871)]

그래 그래서 예를들어 어제 판결이 6:2 이런식으로 나왔다면 골치 아파지는거니까 만장일치 의견으로 나온거라니까 - 'D'estroy 'C'hina Inside

[익명(112.158)]

ㅇㅇ 그니까 윤통 탄핵도 정계선 조한창 없이 여섯명 모아야 나중에 한덕수 탄핵 기각이나 각하 시켜도 말이 없을거라는거. 맞나?

[새벽의소리2(content9871)]

ㅇㅇ - 'D'estroy 'C'hina Inside

[새벽의소리2(content9871)]

근데 저 두명이 나가리 되면 탄핵 인용 되겠냐? 절대 안되지 - 'D'estroy 'C'hina Inside

[ㅇㅎ(123.212)]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못함.

[익명(211.107)]

법은그런데... 현실적으로 2명 나가리 쉽게 못시킬 확률이 더 높을거같은데 그렇게되면 그 2명 임명된 이후의 탄핵판결 다시 하라고? 2명이 무효면 판결도 다 무효가됨 - dc App

[익명(simply3934)]

그래서 자연스레 행배랑 미선이는 기간이 끝나겠지 그 뒤로? 마은혁 임명해도 7명 반국가세력에게 승산있나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