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탄핵=국회의 고유 권한

[익명(slow9731)]

탄핵 욕하면 배급견으로 간주하겠음

[익명(220.86)]

헌법 제48조 (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익명(slow9731)]

최상묵 위헌판결 나옴 수고

[익명(220.86)]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과, 만장일치 위헌 선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