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7일 이내에 자동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되면 기존 재판관들이 계속 해먹을 수 있는 초초초 악법!!
내일까지 마감인데 화력 봐라 ㅜㅜㅜ
아래 URL에서 별표 지우고 ㄱㄱ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Y2Y5W0V3W3D1E1C6D0B2C4A1I7J5H8&searchConClosed=0&refererDiv=S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