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익명(induce7560)
2025-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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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은 없나보네
저렇게 되면 파기자판 없다고 결정되어 버린거야? 심리 중에 파기자판 진행할 수는 없어?
결국은 대법원에서 하는것이기 떄문에 저기서 파기자판이냐 파기환송이냐가 결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