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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개헌하면 사실상 내각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강해지는데?




1.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 국무총리 임명을 사실상 국회가 하는 위장 내각제 핵심


2.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3.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4.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 임명시 반드시 국회 동의


5.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6. 대통령 본인,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은 거부권 행사 불가


7.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계엄은 24시간 내 자동 효력 소멸





좆같은 날에 좆같은 것만 씨부려놨네 ㅋㅋㅋ



이래서 윤석열은 내각제한테 탄핵되고 이재명은 내각제 받아서 살아난거구나.


국힘 내각제 국개들이 선거 던진 이유가 있었네.


근데 국힘 국개들 니들이 권력 잡을 일이 있겠냐?


자기 사람도 안 믿는 이재명이 대통령 4년 하고 내각제 개헌한 다음에 뭐하겠냐?


연임 제한은 대통령 뿐인데? 하고 자기가 직접 무제한 임기의 내각제 총리하려고 하겠지


걍 나라 망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