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형들 나 자영업자인데 강제검사 공문왔다 법 잘아시는분

[Awakeni..(xkwlfl2)]

보건소 전화하니 행정명령 떨어진거라고
무조건 받아야된다고하는데예전에 미정갤에서 본거같은데
법중에 신체에 의료관련 행위를
강제할수없다는법 비슷한거 본것같은데
법 관련 정확히 아는형 있을까?
그걸로 전화해서 다시 따져보려하는데

몇조 몇항 내용좀 알려주실형 감사하겠습니다

[T다(125.133)]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Awakening(xkwlfl2)]

형 그럼 이건 서울시 행정명령이니 그냥 무조건 받아얃늬는거여요?

[T다(125.133)]

병원이나 의원가서 한다고 해요.

[ㅎㅎ(175.193)]

병원에서 하면 좀 나아?

[T다(125.133)]

느그들이 하는 이거시가.....의료행위 아니여... 물어봐요.

[익명(220.77)]

변호사 문의

[텬됴대한의아들(extrajoker)]

형사고소들어가니 형사재판에서 PCR 검사의 과학적근거제시, 1급감염병이 사실이라는증거 약물독살이 아니라는 증거제시요구. 법적 다툼은 형사재판으로해야됨 - dc App

[익명(115.139)]

서울시가 형법을 어긴건 아닌것같은데? 윗게이 말대로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이 맞을듯 - dc App

[익명(211.196)]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3호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을 철회시키지 않는 한 일선 보건소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대답이 없음. 명령이 내려왔으니 맞으러 와야 한다는 소리 뿐임. 아직 검사 받을 때까지 기한이 조금 있다. 업종별로 다른데 검사 받는 데드라인이 열흘 정도 남아 있을 거야. 방법은 이 쥐도새도 모르게 내린 행정명령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서울시 쪽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익명(211.196)]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민원과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이 세 가지다. 이의 제기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이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이다. 셋 중 일단 가장 좋아보이는 방법이 행정심판청구야. 민원은 일단 걔들을 귀찮게 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덜하다. 하지만 넣어볼 순 있어. 전화도 좋지만 웹페이지에 기록을 남기는 게 더 좋을 거다.

[익명(211.196)]

그러면 행정심판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건 소송과 달리 개인이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온라인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야. 음주운전 관련 처분에 실수가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통로와 같은 통로지. 온라인행정심판청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행정심판청구를 누른다. 그리고 가이드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익명(211.196)]

청구서를 작성할 때 이 행정명령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3호 "서울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다"의 "예방하기 위하여" 부분을 과도하게 자의적,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감염 내력, 감염 증세, 감염자 방문 이력 그 어느 것도 없는 사람들도 구별없이 전원 강제로 의료검사를 받게 했기 때문이다. 2. 본 행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동법 제11조 1항 사회적 신분(직업)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정 직업만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

[익명(211.196)]

4. 법률을 자의적,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염병 관련 사항이 전무하며 서울시가 관련성을 입증해 주지도 않은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강제 선제 검사를 명령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 2항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가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요건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해 봐라.

[T다(125.133)]

[T다(125.133)]

변사 냐..!!

[익명(115.95)]

피청구인 선택창이 뜰 텐데 서울특별시장을 골라라

[ㅎㅎ(175.193)]

ㄴ thank you

[익명(182.231)]

와 정성 개추 ㅠㅠ

[AE(101.235)]

pcr검사는 뇌랑연결된콧에 뭔 ㅈ같은짓을 하는것 같으니깐, 피할수없다면 돈내고 비말검사로 받아.

[익명(125.142)]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일단 넣어라

[텬됴대한의아들(extrajoker)]

검사거부 형사처벌이라 형사소송. 형사소송이 훨씬유리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