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난 허위사실유포죄 없애야된다고 생각한다

[ㅋㅋㅋ(222.117)]

그 기준이 뭔지도 불명확하고 자유 침해다 오히려 이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구라치는 사람들에게 신뢰성이 생겨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거다 없애야한다

[익명(112.164)]

사실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법이라 위헌심판 청구하는 게 맞기는 함

[익명(dkfzh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