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반대세력 억압1) [221078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7인)
   
   
   불리한 기록 조작 밎 은폐 2) [22108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제헌절로 장난치는 법안 3) [221082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헌절로 장난치는 법안 4) [22108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5) [221079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6인)
   
   
    테러예방 빌미로 국민통제6) [22108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7) [22108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8) [22109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정부에 가까운 집단이 특혜  9) [2210888]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9인)
   
   
    중앙정부가 게임산업 통제10) [22109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사진투표 추가설치 11) [22108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12) [22109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청소년예술인 경제 활동 통제13) [22109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14) [22109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차인 권익보호 저해 15) [22109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고소득자 악마화 16) [221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4인)
   
   
    17) [22109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중국집단특혜가능성  18) [22108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19) [221093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선관위 영향력 확대  20) [22108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이재명재판연기  21) [2210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22) [22107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1
   
   
   윤카 구속연장 23) [2210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국민>시민으로 바꾸는 악법 2개
24) [221089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5) [221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너무 많은가 싶어서 민주당 있는거만 올린다

전부 다 하고 싶으면 브이포코리아 ㄱㄱㄱ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