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찰수사기록만이 유일한증거인가?

[익명(180.70)]

남아있는 기록중 확인할수있는 정부자료중에는

경찰수사자료밖에없는건가?

소년원자체자료도 폐기됐을라나?

[익명(121.136)]

전과가 폐기됐다면 누구누구가 폐기대상이라는 근거정도는 있을것 같고, 열람이 안되고 본인이 아니면 조회금지일뿐 기록은 있다고 본다. 전과가 없어지는것과 기록자체가 없어지는건아니라봄 예를 들어 자영업자 에게 예전에 청소년주류판매도 법죄사실조회하면 나오지만 3년인가 지나면 없는걸로 나옴 열람이나 조회가 안되는거지 기록은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