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널널하니 반대의견 다 올린다
제목 반대합니다 하고 내용에 복붙 ㄱㄱ

    1) [22107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관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 조작 위험이 존재합니다. 환경부가 특정 기업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2) [221076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환경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부패와 비리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2107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여당이 주도하는 사업체가 이익을 독점하거나 비리와 결탁할 수 있으며, 중국 출신 기업들이 한국 수소 인프라에 과도하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221075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역사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조사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

간단하지?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입법반대 홍보안하면 김민석이 돈꿔달라고 찾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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