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인프라 좋은데 살고 싶잖아
인프라 좋은데 집을 많이 지으면 되겠지
인구과밀? 세금 들어가서 만들어진 인프라를 소수의 운좋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려야 하는지 합의가 필요하겠지
출산율 해결책?
집값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되고, 직업, 직장별 소득이 다 오픈되어 있는데
아파트 안살고, 소득 평균 이하면 애들 낳고 키우려고 하겟어?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좆소 다녀서 정년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낳으라고?
자녀 둘이면 20평대 아파트 제공에 부모 중 한명은 원한다면 공무원 만들어 줘서라도 출산율 올려야 된다고 본다
자녀 셋이면 30평대, 급여 1.5배
자녀 넷이면 40평, 급여 2배 파격적이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이다.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세금도둑도 많고, 기득권으로 인한 낭비가 많다
각종 규제 철폐하고, 고용 유연화, 사회안전망 확보하면 다 해결가능한데
자기들 밥그릇 놓기 싫으니까 쉽지는 않을거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실행은 어려울거야
세금처럼 건보료 걷어서 의사, 약사들 배채우는데 그것도 수가 조정한다고 하면 꽤 볼만할거야 직업도 무한 경쟁으로 가야되. 경쟁에서 밀리면 사회보장으로 커버해줘야 하고
애낳는게 여자가 손해인 나라인지라 이걸 해결해야지 저런다고 누가 애낳냐?
너는 분탕이니? 애는 남녀가 합의해서 낳고 안낳고 하는거지 여자한테 손해니까 여자가 거부해서 못낳는거 아니잖니? 왜 여자탓으로 몰아가지? 먹고살기 힘들거나 답안나오면 못낳게 되는거지
여자들도 다 애들 키우고, 놀고 싶어해 어린이집만 가도 자유시간 엄청 많을거다 집이랑 돈이 문제지 그거 해결되면 출산율 많이 올라갈거다
허경영 33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