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는 위 링크에서!

간추린거 보면 알겠지만 ㅅㅂ 아동복지법이 아니고 아동납치법 수준임 이 미친놈들

악법반대

[22111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최중요사항★ 윤카 저격법

반대이유 : 특정 자료가 왜곡되어 정치적 공격이나 여론 조작에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공 세력이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 사법 제도를 비난하거나 혼란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22112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반대이유 : 법안이 주기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권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복지 계획 내용이 빈번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군 복지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221123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반대이유 : 정부가 보수 균형 조정을 빌미로 특정 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편향적으로 실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22111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반대이유 : 법안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피해 아동과 무관한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이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11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반대이유 : 장애 여부에 대한 의심만으로도 민감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를 남용하여 권익 옹호 기관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22112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반대이유 : 만약 해당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특정 교사의 위치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1118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8인)

반대이유 : 위치 정보 오용 가능성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 범위 확대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21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반대이유 : 일부 외국인 투자자나 중공세력이 한국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선법찬성 4개

[22112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5인)


찬성이유 :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2112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찬성이유 : 주주와 회사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며, 이사의 경영 자유를 보장하여 기업이 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2112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찬성이유 : 청소년들이 유해한 합성 니코틴 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21122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찬성이유 : 법안의 제명 변경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기술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fb8c32fffd711ab6fb8d38a46c4372d7e3e0f5036fecc1a22ae0221364c10f84fa0cf2ff217a4baf317063591b49271b161bd329d3ce943672333c6da198e6ee5

3fb8c32fffd711ab6fb8d38a47c4372db47664c601c264e20cce7e5afc4bcc1624cd0f2b32e50ab07a8f4a2305d43d64c1d0132216677875123bb4d308940df975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