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15일 법안)정신병원법.&집회 자유통제

[+요청] (15일 법안 )제발 막아주세요.16일꺼2개 집회통제

[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 11000명 하려면 3000명 부족하다

https://vforkorea.com/link/2211134 찬성이 많아 더해야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꼼수?? 부정선거 계엄등 진실을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 강제 구인 할 수 있어서 많이 반대해주세요.

표면적으로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내세우지만, 각종 심의 및 관리위원회를 통해 권력 집중 및 정치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2111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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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져 과도한 요구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법 적용이 복잡해져 악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일자리 뺏어가는 악법입니다.

[22112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16일 마감 부족해

집회 및 시위를 억압하는 명분으로 악용되어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권한 남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습 환경 보호라지만, 실제로는 시위 억제를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22114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7/24

집회 자유,억압 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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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력을 강화하여 반정부 활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 항의나 시위가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집외 자유 억제될 수 있습니다.

[221113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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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 매입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22111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정부의 가격 조절이 과도하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 또는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221115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153 (중국인 온갖 혜택으로 농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22111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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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과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221113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불법 건축이 일시적 양성화라는 안일한 기준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정적인 세력이 이 틈을 악용해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2111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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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자원 배분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태 조사와 통계가 조작될 우려도 있습니다.

[2211136]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산업 특구의 지정 및 지원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와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이 우려됩니다.

[2211118]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1인)

시청각장애인 대상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외부로 새어 나갈 위험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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