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는 여기서!
꼭 참여율 높혀서 막아보자
악법반대 [22112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반대이유 : 소득 조작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국가유공자 부양에 기여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악법반대 [221129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반대이유 :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게 해 소상공인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해주는 것처럼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6인)
반대이유 : 여당의 의도로 정보 암호화 규제가 시행된다면 특정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조작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선법 찬성 [221128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찬성이유 : 자국민과 외국인 간 부동산 거래의 형평성을 증진하고,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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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악법까지 모두 완료 - dc App
홍보... 끝없는 홍보.... 부탁한다 - dc App
@막1내 홍보도 완! - dc App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