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CDC Eviction 모라토리엄 무효 판결

[ㄴㅇ(175.125)]

CDC 가 세입자들 월세 안내도 집주인이 철거요구 못하도록 한 지난 해 명령을 올 10월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이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