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순 5개 올려봅니다
[22115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비효율적이거나 부패한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2115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으로 신원인증 정보가 유출되면, 유심 교체, 기술적 보안 조치, 가입/해지 지원 등의 조치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다. 과도한 규제 적용으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22115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사업2자가 도시 및 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법안으로, 사업 시행 지역 전체에 대해 지정받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정치적 편향이나 부패로 인해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만 사업 시행이 집중될 위험이 있으며, 특정 지역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2115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철도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사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관련 자격을 자동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제도는 지나치게 강압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221158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포장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반 국도에 민간 보험을 활용하는 법안. 보험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보험사에 이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배상 책임이 불명확해지면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제발 해요 쫌 위험한거라도 하자
이미 했는 사람은 빨리 sns, 단톡방으로 퍼날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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