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88명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군사정권 시절의 공소, 소멸시효를 무제한으로 배제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내린 계엄령까지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매우 크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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