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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159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96

반대이유 :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부정한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와의 유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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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15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95

반대이유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여 악의적인 고소나 정치적 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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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1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11

반대이유 : 일부 기업이 최소 요건만 명시하고 실제 조건은 다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 후 채용 취소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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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158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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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방류 결정을 악용하거나, 특정 지역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