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f310ae76900c0e864afd19528d527031499516e10b1



7c310ae76900c0e864afd19528d52703591e767d20f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01671?sid=100

베트남 과거사 문제 언급한 이 대통령…“할 수 있는 최선 다해야”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해 “약간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는 항상 일본에게 ‘사과하라’, ‘보상하라’ 요구하는 데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n.news.naver.com


1) 베트남전쟁 관련해서 현 베트남의 정부수반인 베트남 공산당의 공식입장은 본인들이 이긴전쟁이므로 직접당사자인 미국한테도 사과안받는다고 하는 입장임.


2) 이건 그냥 자존심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밀어내고 통일한 현 베트남의 건국서사상 국가핵심 정체성이 흔들릴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


3) 그리고 또 베트남 내부문제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지금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갈등이 큰데, 외국의 사과를 받아주면 겨우 잠재워 둔 내부적 갈등에 불을 붙이는 꼴임.


4) 그래서 절대 사과를 받지 않음.


5) 문재인 정권때도 사과한다고 했었는데 위에서 말한 베트남 공산당의 공식입장에 따라 사과를 거부함.


6) 이런 사과야 말로 동남아를 무시하는거고, 외교적인 결례 그 자체임.


7) 근데 당사자들도 거부하는걸 물고늘어지면서, 한국은 스스로 원죄의식을 창조해내선 자국민들한테 계속 강요하는 상태.


8) 경제적 측면의 이야길 하자면, 올해 경기가 매우 나빠서 상반기동안 E-9비자 쿼터의 20%가 겨우 나간 상태임.(노동부 차관 피셜)


9) 재작년부터 불경기로 외노자 인력수요 자체가 줄음.


10) 이 외노자비자 쿼터가 왜 중요하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기측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임.


11) E-9비자는 노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나라에 신청해야 인력이 배정되는 방식인데, 일이 없으니 사람도 필요없단 소리.(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로봇이나 자동화같은건 돈없어서 못함)


12) 이정도로 인력수요가 없으면 중소기업에서 고용하는 자국민 일자리도 그냥 개박살났단 소리임.


13) 근데 현 정부는 이런 자국민 일자리 문제는 뒷전이고, 국무회의에서 특정국적 외국인우대를 종용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


14) 제도적 측면에서도 E-9비자는 한국정부와 계약을 맺은 모든 인력송출국을 공평하게 대해야하는데, 베트남만 특별히 우대해준다는건 문제가 됨.


15) 국가운영은 철저하게 이익기반으로 흘러가는거지, 무슨 복지단체 운영하듯 온정주의 기반으로 하는게 아님.


16) 산재를 줄이자,괴롭힘을 없애자 이런건 충분히 납득가능하나, 역사관과 외교관 자체를 아예 뒤흔드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거고, 매우 우려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