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하려면 여기로
이거 꼭 막아야 하는 법안이야. 청소 경비로 감성팔이 해서 도급업체들 고용유지하자.(업체가 바뀌어도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쓰자)라는 법안인데, 도급이라 함은 일을 시키고 결과물을 보고 돈을 주는건데 기업이 도급업체를 왜바꿔? 일을 못하니까 바꾸는거잖아. 이거 기업에 부담주는 악법이야. 오늘까지 마지막 꼭 막아줘
[22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4인)
대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해외 이전 혹은 회피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신규 고용이 위축될 수 있음.
정부가 퇴직연금 관리하는 악법
1) [2211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공단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금 운용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결혼산업의 과도한 규제
2) [2211698]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결혼 산업의 지나친 규제는 관련 업체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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