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하려면 여기로
주요악법 4개올림
진짜 좆같은 법 많은데 이것만 일단 해보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꿈★★
악법반대 [221171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반대이유 : 노동 운동이 강화되어 사회 불안정성이 증가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힘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악법반대 [22119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반대이유 :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구속이 남용되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음.
★★윤카저격법★★
악법반대 [22119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반대이유 : 구속된 인물에 대한 과도한 권력 행사 또는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 규제★★
[22118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채권추심업체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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