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대합니다 5글자 이상
내용의 반대이유는 아래 내가 적어둔것 그대로 복붙하면 돼 :)
ex) 악법반대의 경우
제목 : 반대합니다
내용 : 아래 반대이유 내용 복사 후 붙여넣기
ex) 선법찬성의 경우
제목 : 찬성합니다
내용 : 아래 찬성이유 내용 복사 후 붙여넣기
악법반대 [2212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011
반대이유 : 여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의 민감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악법반대 [22120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029
반대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구속된 인물에게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204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043
★★★중요 악법반대★★★ 언론탄압 악법
반대이유 : 여당 주도의 언론 통제가 심화되어 기사의 비판적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 기사의 인용 및 사용이 까다로워져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865]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65
★★★중요 악법반대★★★ 북한선전 악법
반대이유 : 특수자료가 잘못 운용될 경우, 북한 선전물이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료의 분류와 공개 절차가 불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정치적 이용이나 정보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악법반대 [22121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03
★★★중요 악법반대★★★ 집회방해 악법
반대이유 : 정부가 특정 집회를 억제하기 위해 교육 영상 시청 여부를 핑계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31
★★★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게시악법
반대이유 :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력을 불공정하게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태에서의 이행은 정치적 억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20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089
★★★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게시악법
반대이유 : 정치 비판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여당이나 영향력 있는 세력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32
★★★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게시악법
반대이유 :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이 혐오로 규정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21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13
★★★중요 악법반대★★★ 개인정보 침해악법
반대이유 : 프로파일링 개념 정의가 모호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오용에 악용될 수 있음. 정부나 특정 세력이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데 활용할 우려 있음.
악법반대 [2211990] 근로감독관법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990
★★★중요 악법반대★★★ 근로감독 악법
반대이유 :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익 단체의 영향력 확대로 악용될 수 있으며, 특수한 사안에 따라 편파적 집행 가능성 존재.
8월18일 오늘 마감되는 악법 리스트
https://gall.dcinside.com/m/v_for_korea/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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