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R-1400은 이미 검증된 한국 독자 모델
UAE에 수출해서 국제적으로 운영 중이고, 세계 원자력계에서 독립 기술로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근거로 50년간 로열티를 요구한다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음.
2. 50년 계약 자체가 비정상적
보통 원전 기술 계약이나 로열티는 특정 프로젝트 단위, 혹은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
50년은 사실상 한 세대 이상을 구속하는 불평등 조항임 → 미래 세대의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꼴
3. 국제적으로도 전례 없음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원전 수출국들도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독자 모델을 확보한 이후에는 로열티 계약 없이 독자 수출.
한국만 “원천 기술 논란”을 이유로 반영구적인 족쇄 계약을 맺는 건 이례적.
4.결론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불공정하고 사실상 억지에 가까움.
한국은 이미 독자 원전을 만들고 수출까지 했는데, 50년간 미국 기업에 로열티와 검증 권한을 준다는 건 기술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행위임.
결국 정치·외교적 굴욕 합의로 보는 시각이 타당함
●제한지역:미국,캐나다,멕시코,유럽,일본,우크라이나
<<지 치적 쌓을라고 미국에 원전기술 갔다바친거나것도 모잘라
수출제한지역까지 합의해버림 역적도 이런역적이 없다>>
화짱조 - dc App
넌 전제가 잘못됐음 한국은 엄밀히는 독자적 모델이 아님 그러니 로얄티를 주는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네.프랑스 등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이전 받아서 지금은 원전 독자모델로 특허내서 따로 인거고 울나란 소송전가서까지 원전수출 아예 못하느니 로얄티주고 자재구입하고 원전수출 하려는거고 원전업계에 알아보라니까 한국형모델이 완벽한 독자적 모델인지 그럼 특허내서 국제사회
인증 받으면 됨 그 시기까지 비용 다 생각해서 한수원이 계약한건데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폄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