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제목 : 반대합니다 5글자 이상 


내용의 반대이유는 아래 내가 적어둔것 그대로 복붙하면 돼 :)


ex) 악법반대의 경우

제목 : 반대합니다

내용 : 아래 반대이유 내용 복사 후 붙여넣기 


ex) 선법찬성의 경우

제목 : 찬성합니다

내용 : 아래 찬성이유 내용 복사 후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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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19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992

중요 악법반대 모바일 신분증 악법

반대이유 :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신분 도용 및 부정 투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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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0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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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모바일 메시지 악법

반대이유 : 메시지 전송이 대량으로 이루어져 스팸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이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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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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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윤카 저격악법

반대이유 : 여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의 민감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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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0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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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윤카 저격악법

반대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구속된 인물에게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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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18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84

신규중요 악법반대 윤카 저격악법

반대이유 :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택적 수사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압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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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19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99

신규중요 악법반대 김건희 여사님 저격악법

반대이유 :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특정 인사나 사건에 대해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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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21

신규중요 악법반대 방첩사 수사권 폐지악법

반대이유 : 방첩사의 수사권 폐지를 통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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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19

신규중요 악법반대 검사,사법경찰관 저격악법

반대이유 : 수사관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외부 압력이나 보복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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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04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043

중요 악법반대 언론탄압 악법

반대이유 : 여당 주도의 언론 통제가 심화되어 기사의 비판적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 기사의 인용 및 사용이 까다로워져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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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1865]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65

중요 악법반대 북한선전 악법

반대이유 : 특수자료가 잘못 운용될 경우, 북한 선전물이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료의 분류와 공개 절차가 불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정치적 이용이나 정보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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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1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03 

중요 악법반대 집회방해 악법

반대이유 : 정부가 특정 집회를 억제하기 위해 교육 영상 시청 여부를 핑계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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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31

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게시악법

반대이유 :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력을 불공정하게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태에서의 이행은 정치적 억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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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0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089

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게시악법

반대이유 : 정치 비판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여당이나 영향력 있는 세력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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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32

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게시악법

반대이유 :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이 혐오로 규정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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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21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13 

중요 악법반대 개인정보 침해악법

반대이유 : 프로파일링 개념 정의가 모호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오용에 악용될 수 있음. 정부나 특정 세력이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데 활용할 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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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2211990] 근로감독관법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990

중요 악법반대 근로감독 악법

반대이유 :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익 단체의 영향력 확대로 악용될 수 있으며, 특수한 사안에 따라 편파적 집행 가능성 존재.



8월20일 오늘 마감되는 악법 리스트 

https://gall.dcinside.com/m/v_for_korea/82


8월 20일 마감 입법 (악법반대 선법찬성)악법반대 [22120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https://vforkorea.com/link/2212038반대이유 :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익소송 정의를gall.dc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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