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해외에 나간 국민에게 문제가 생겼을때 한명한명 신경씀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임
그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당연한것
한국이면
"왜 위험한곳 가서 국가에 피해를 주냐" 이런 인식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한국도 초딩때부터 교육을 해왔음
한국은 과거의 전체주의 영향과 유교 계급제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제대로 안되었음
마치 과거의 봉건제 사회처럼 정치인을 중심에 두고 따르는 "백성" 포지션이 대다수 한국인의 정서
한국의 이렇게 낙후된 민주주의 의식은 민주주의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임
피를 흘리고 사람 목을 베고 그렇고 쟁취한게 아닌
이승만 같은 선지자와 당시의 패권국(미국)이 선물해 주듯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줬음
봉건제 > 봉건제 + 전체주의 > 민주주의
이런 급격한 변화가 대중의 인식변화도 없고 어떤 갈등 고난도 없이 이루어졌음
"주권"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것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은 선거에서 나옴
선거가 불투명하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임
국민에게 주권이 없으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게됨
선거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민주주의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자임
이게 국민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될수가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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