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중요한거 존나 많다 시불
선관위 개입, 국민 감시 및 통제, 중공 AI도입,
군 기강 해이 등등 심각하다
올려준거만 하지말고 다 하도록!
반대하자 다들
[22125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36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여 특정 정당의 표현을 억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2126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기금 사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기금 집행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21257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포상은 제보만 늘릴 뿐 불법총기 예방엔 무의미함
[22126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여당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국회 운영을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음.
[22126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무화된 기록 보관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의료 정보를 더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26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상담 내용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군 내부의 인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2125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원전·SMR을 배제하면 차세대 기술·수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21258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중공산 AI 의존 시 전시 해킹으로 시스템 마비와 국가 기능이 정지됨
[221267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숙의는 님비 갈등을 키워 지역 수용성을 떨어뜨림
[221264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8인)
입찰과 조달 과정에서 로비, 뇌물, 밀실계약이 판칠 구조임
[221263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실종아동 통계가 정부에 의해 축소·은폐될 위험이 상존함
[22126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악의적 의도가 있을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2차 가해로 간주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2126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높이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혜택을 줄 수 있음.
[22126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시험 비용의 남용이나 특정 인맥에 대한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2126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용역·사업이 낙하산과 이익집단 잔치로 전락할 소지가 큼
[221254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일부 기관이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특정 세력이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용 사례가 발생하면 공공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221263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21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이 남용되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혹은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가 대상 선정이 비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26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리점이 제조사를 법으로 괴롭히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 버전의 노란봉투법입니다.
[2212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즉시 금지청구 제도는 중재·조정 같은 낮은 비용의 분쟁 해결 수단을 무력화함
[22126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여당 주도로 보험료 증가와 같은 미세한 조정으로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생길 수 있다.
[22126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사는 새 매장 확장을 멈추고 창업과 고용이 줄어드는 설계임
[22126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여당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2125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헌법상 계약·재산권을 행정이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음
[22126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청년 기준을 39세까지 넓히면 진짜 청년 세대의 기회가 줄고 세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2126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피해 보상은 기업 책임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는 방식은 불공정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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