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반대 [22129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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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요 악법반대★ 집회 제한 악법 


반대이유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를 악용해 비판 세력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음.




악법반대 [22129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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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요 악법반대★ SNS 탄압 악법


반대이유 :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허위로 간주하여 검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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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요 악법반대★ 부정선거 언급 탄압 악법


반대이유 : 여당이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법이 정당한 의견 제시마저 제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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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불허가 악법


반대이유 :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어, 정치적 편향된 판단을 통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압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