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짜이밍 전과3개 삭제하네

[익명(125.185)]

이제 대북송금은 무죄 법안 발의할거냐?

[익명(58.123)]

저거맘대로네 진짜 중국이냐? - dc App

[익명(125.185)]

입법독재 딸깍이면 검찰도 날아가고 죄도 날아가고 기업도 날리고 못하는게 없다

[익명(58.123)]

걍 북한이나 중국이랑 같음 ㅂㅅ국가임 - dc App

[00(221.149)]

사기선거 가짜들 법률행위는 원천 무효다 국힘이 살길은 딴소리 말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오직 사기선거 가짜를 외쳐라 미루면 나라 망하니 빨리 응징해 생고생하는 오천만 국민을 구출해야

[익명(211.51)]

법적용은 사건 당시의 구법이 적용됨 새 법으로 소급적용 안됨 유리한 새 법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만 한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사건 당시의 법이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