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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국내 신문, 방송 소유권을 중국인한테 주는 악법 등
오늘까지!! 어제 악법 37개중에서 7개 방어성공하고 중요악법들 대부분 9000명대에서 그침ㅠㅠ
반대, 공유 부탁해!!

6033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신문, 방송 소유권을 중국인한테 주는 법안1.
일간신문과 외국 자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해제하고 점유율 규제까지 폐지하는 것은 미디어 권력의 집중과 외국 자본 종속을 초래하여 여론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므로 반대합니다.

6126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신문, 방송 소유권을 중국인한테 주는 법안2.
일간신문과 외국 자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해제하고 점유율 규제까지 폐지하는 것은 미디어 권력의 집중과 외국 자본 종속을 초래하여 여론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므로 반대합니다.

6452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개인의 퇴직금을 국가가 관리, 운용하는 법안.
퇴직연금공단과 기금운용위원회 설치는 국가가 민간 퇴직연금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율성과 경쟁 원리를 훼손하고, 결국 관료적 비효율과 정치적 입김에 따른 기금 운용 왜곡으로 근로자의 노후 안정성을 오히려 위협할 위험이 큽니다.

7946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신병원 입원 권한을 국가가 갖게되는 법안.
정신병원의 보호의무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도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