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부회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몇 점을 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네 가지 구조적 우려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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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부회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몇 점을 줬나?[최보식의언론=이승현 무역협회 부회장(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타결됐다는 한미 관세협상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네 가지 구조적 우려가 존재한다.첫째 현금 2,000억 달러 투자 금액이 과도하다.당초 정부는 ‘현금+대출+보증’의 복합적 투자 구조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합의안에서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가 명시된 것은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약속이다.연간 200억 달러 수준이라 해도 이는 외환 보유액의 5%에 달하는 규모로,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서는 단기외환수급 불균형이 다시 부각될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