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간첩죄로 북한 간첩 잡는다는거 개소리인거 알제?

[익명(star7014)]

매불쇼에서 형법에 간첩죄 있으니까 국보법 없어도 된다는식으로 말하던데 개병신 씹소리임 ㅇ ㅇ

간첩죄는 오직 적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근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규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북한 간첩은 오직 국가보안법으로만 조질수있다

다들 간첩죄 드립치는 좌빨들 머가리 깰수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