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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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오늘마감 "반대" 법안_총64건중/최소25건 꼭 "반대"
공무원 정치카르텔 노조 활동 허용법, 표현의 자유 억압, 반대파 억압도구, 공산주의 좌파의 역사 왜곡,등등
'의견등록'에 "찬성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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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25건
2026-01-02 20:37
1)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려는 목적
1) [22153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79
AI요약:이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AI반대의견: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시위를 '증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억압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비판 세력 억압에 사용될 우려가 큽니다
2) 김민석총리 회계조작 권한 통제 확대
2) [2215377] 회계기본법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77
AI요약:법안은 다양한 법인들의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 절차를 통합하여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된 회계 처리와 기준을 시행한다
AI반대의견:회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정보가 정부의 도구로 활용되어 불공정한 규제나 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
3) 공무원 정치카르텔 노조 활동 허용
3) [22154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16
AI요약: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특정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공무원과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여 행정과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력해진 정권의 영향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4) 표현의 자유 억압, 반대파 억압도구
4) [221527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73
AI요약:이 법안은 옥외 광고물에서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정치적 반대자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반대파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해석을 악용하여 기업 광고를 제한하고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5) 표현의 자유 억압, 반대파 억압도구
5) [221536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66
AI요약:이 법안은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반대의견:정부나 특정 세력이 불리한 의견을 억누르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명예훼손 주장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6) 부정선거하기에 편리한 준비
6) [22155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06
AI요약:이 법안은 재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반대의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된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 선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7) 표현의 자유 억압, 반대파 억압도구
7) [22154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76
AI요약:이 법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로 인해 영유아의 학습권과 발달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반대의견:정권이 불리한 시위나 집회를 제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8) 공산주의 좌파의 역사 왜곡
8) [221528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83
AI요약: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명예를 보호하고 이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AI반대의견:정부가 사건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반대 의견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음. 역사적 논쟁을 제한해 학문적 자유를 저해할 위험 존재
9) 국힘당내 좌파 프락치 김예지 발의
9) [22155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0
AI요약: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하거나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AI반대의견:압박받은 의원이 의사 철회를 통해 정책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10) 공무원 정치카르텔 노조 활동 허용
10) [22154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22
AI요약:본 법안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선관위 개입 가능성 농후합니다
11) 친중/좌파 성향단체 의견을 우선시하려는 법
11) [22155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6
AI요약:국회 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여당 주도 아래의 형식적인 대화로, 특정 이익 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등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음. 특히 친중 성향을 가진 단체의 의견을 우선시할 가능성
12) 공무원 정치카르텔 노조 활동 허용
12) [22153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2
AI요약:본 법안은 국가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 표현, 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AI반대의견:정치적 중립성이 해쳐지면서 권력 남용, 특정 정당에 대한 불균형한 지원이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13) [22153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1
AI요약:본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해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이권 개입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14) [22155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50
AI요약: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여 한미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AI반대의견:여당이 추천한 자가 통과하도록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중립성 저하 가능
15) 공산주의 좌파의 역사 왜곡
15) [221528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80
AI요약:개정안은 국가범죄와 연관된 인물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국제적 인권침해 행위까지 포함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AI반대의견: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로 서훈 취소를 남용할 수 있다. 특히, 법원과 진실 규명기관이 정부에 의해 조작될 경우 위험하다
16) [22153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3
AI요약:이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며,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자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이 법안은 공무원이 정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17) 중국인 조선족 등의 유입 통로
17) [22153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8
AI요약: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부등록지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등록지 외에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각종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AI반대의견: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인구를 의도적으로 이동시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포함 조선족 등의 유입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18) [22153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62
AI요약: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AI반대의견: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이 지방자치를 장악하거나, 일자리 남용으로 공무원 수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19) 공무원 정치카르텔 노조 활동 허용
19) [22153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0
AI요약: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최근 정부가 중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이 정치 활동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20) 중화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중공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
20) [221543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37
AI요약: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에 '관계인구'를 추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포함.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 함
AI반대의견:'관계인구'의 정의가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중화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중공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
21) 중화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중공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
21) [22154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74
AI요약: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내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확한 실태 반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AI반대의견:정부가 특정 지역에 자원과 지원을 정치적 목적, 예를 들어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남용할 수 있다. 여당이 주도하는 만큼 외국인 유입이나 자원의 배분에서 중국계열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2) 좌파 유리한 선거구를 유지, 선관위 개입 시 부정선거 가능성
22) [2215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53
AI요약:이번 법안은 서울특별시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소선거구제로 복원되지 않고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한다
AI반대의견:특정 정당이 유리한 선거구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을 수 있으며, 선관위 개입 시 부정선거의 가능성도 염려된다
23) [22155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9
AI요약:이 법안은 '한미전략적투자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사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하여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AI반대의견:여당의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한미 전략 투자 공사의 운영이 자의적으로 변질되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24) 유리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여론을 조작
24) [2215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76
AI요약: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기관의 등급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반대의견:선거관리위원회가 부패한 세력이므로, 특정 기관에 불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유리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여론을 조작할 위험이 있다
25) [22153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7
AI요약: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자가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을 세무서장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도록 법 개정
AI반대의견: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징수 과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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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치 애국 국민 청원 모음]
반국가세력만이 입법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클릭, 나라 지킬수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 입법예고법안 전체 리스트 확인,공유로 애국하세요!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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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마감 청원
국내 온라인 정치 여론 보호를 위한 ‘댓글 국적표기제’ 도입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47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 방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56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 방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56
정치적 표적수사가 우려되는 ‘내란전담부’의 즉각 중단 및 법령 위반 조사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59
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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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마감 청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60
검찰청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65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61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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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마감 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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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마감 청원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금지 법안 철회 및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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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마감 청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93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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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마감 청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 중단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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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마감 청원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정책 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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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마감 청원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의 즉각 중단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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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마감 청원
금융감독원의 해외투자 개입 및 규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25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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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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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m/v_for_korea/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