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11(일)오늘마감 "반대"법안 총33건중/최소8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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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오늘마감 "반대"법안 총33건중/최소8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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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8건 

2026-01-11 19:04

1) [22157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현재: 13240명 / 반대 11497 / 찬성 21

https://vforkorea.com/link/2215713

AI요약: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개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중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상담기관의 지정과 운영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

2) [221573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현재: 5828명 / 반대 5760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5739

AI요약:이 법안은 국제 이동 증가와 각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특정 지역 체류자에게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반대의견:검역 정보 시스템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정부가 이를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중공 세력과 연계된 여당이 권력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3) [221565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현재: 5817명 / 반대 5736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5659

AI요약:이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경우 환수하도록 합니다

AI반대의견:법의 적용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정치적 이유로 기념사업이 불합리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22157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현재: 5239명 / 반대 5178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5730

AI요약:법안은 청문회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의 법률을 개정하여, 이행 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합니다

AI반대의견:해당 법안은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5) [22157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현재: 5195명 / 반대 5138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5761

AI요약: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최대 60일 동안의 법원 출입 금지 조항을 추가하며, 내부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반대의견:법원 출입 금지 조항이 남용될 경우, 사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형량 과중이 될 수 있어 적절한 법적 절차의 확보가 어렵다

6) [221572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현재: 5185명 / 반대 5128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5723

AI요약:이 법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해 기존 법에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을 추가, 근로자 임금 중간 착취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 회복을 신속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반대의견:정부가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 자의적으로 몰수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 비판 세력 억압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7) [22157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현재: 5161명 / 반대 5103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5744

AI요약:이 법안은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조건을 강화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여 상속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AI반대의견:여당이 주도한 만큼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상속권 상실 청구를 악용한 가족 간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8) [22157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현재: 5060명 / 반대 4999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5755

AI요약:이 법안은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AI반대의견:명칭 변경이 권한 집중이나 특정 정당의 영향력 확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

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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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치 애국 국민 청원 모음]

반국가세력만이 입법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클릭, 나라 지킬수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https://vforkorea.com/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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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마감 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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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마감 청원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금지 법안 철회 및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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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마감 청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93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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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마감 청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 중단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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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마감 청원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정책 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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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마감 청원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의 즉각 중단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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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마감 청원

금융감독원의 해외투자 개입 및 규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25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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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https://vforkorea.com/assem/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https://vforkorea.com/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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