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빼고 트럼프·김정은 만난다면 … 한국에 불리한 결정 나올수도"





美상원 첫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단독 인터뷰
미북회담 목표 자체가 불분명
트럼프 예측불가능성도 문제
北, 우크라戰으로 입지 강화
韓과 대화필요성 못느낄 것
美, 베네수엘라 공습 여파로
타국도 유사한 행동할수도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의회 집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만난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최근 외교가에서 제기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두고 "회담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없는 상태에서 미·북 회담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동맹국들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시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북한의 판단은.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지원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덜 의존하게 됐고,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상이 길어지던 기간 동안 북한은 기뻐했을 것이다. 동맹 내에서 약점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논의가 있는데.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잠재적 회담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북한은 몇 년 전 미·북 회담 때보다 더 강력한 입장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가 한국과 우리 동맹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들에 동의할까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파트너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없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거나, 한국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 전례가 있다. 북한이 더 이상 한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면 더 나은 조건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미국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행동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그린란드 편입 의지에 대해 평가한다면.

"베네수엘라 문제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내게 말한 것은 이 상황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이 점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 국민은 이에 대해 아무 발언권도 없었고, 수년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국내의 수많은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는 서반구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된다. 또한 잠재적으로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유사한 행동을 할 문을 열어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해체도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한반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미국이 다른 지역보다 서반구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에 우려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최대 인구와 가장 큰 경제 규모를 확보하고 있고, 북한·중국·러시아 같은 미국과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다. 이들은 원한다면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지도, 글로벌 경제나 안보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미국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생각할 때, 베네수엘라 사태로 미국 해군의 20%가 묶여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는 아시아나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해군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엄청난 실수일 뿐 아니라 일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볼 때 내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점이다."